법령 광업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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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길조 1 조규광 1 윤운영 1 황창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1누426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취소][집30(3)특172,공1983.1.15.(696)93]
   광업권취소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누353 판결
  [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][집28(3)행,68;공1980.12.15.(646),13333]
  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
   광업법